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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칼럼 - 온 세계를 감동시키는 스피치는 다르다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51년 전, 미국 워싱턴 대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King Jr) 목사의 뜨거운 외침이 있었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그의 연설과 그의 생애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침례교회의 목사였던 아버..
이상권 변호사 칼럼 - 로스쿨의 근본 문제
이상권 변호사(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로스쿨의 정상화는 로스쿨교수진 쇄신에서 시작해야 한다 - 로스쿨 교수진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들로 구성돼야 한다로스쿨은 변호사양성제도이다. 로스쿨은 좋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 로스쿨..
유영근 미국 변호사 칼럼 - 미국내 은행계좌의 국세청보고의 법적근거와 그 이해
유영근 미국변호사가 집무를 보고 있다.(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외국인의 미국내 은행계좌의 국세청에 대한 보고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그 근거이다 - 우리나라도 7월부터 미국과 FATCA가 시행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nb..
이상권 변호사 칼럼 - 로스쿨의 ‘절대적상대평가제도’는 폐기돼야 한다
- 로스쿨의 절대적 상대평가제도는 비인간적이며, 불공정하며, 반인권적이고, 불필요한 제도이다
이상권 변호사(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현재 로스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가장 어리석은 것은 ‘절대적 상대평가제도’이다. 서울의 일부 로스쿨은 지난해에도 ‘절대적 상대평가’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대의견이 많자 포기한 적이 있다..
이상권 변호사 칼럼 - 국선전담변호사와 변론의 중립성
-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과 평가를 법원에서 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 법원이 로클럭을 국선전담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2004년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230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
이창호 칼럼 - 김연아 선수의 혼이 담긴 스피치
글로벌 피겨 여왕, 김연아의 인터뷰는 네티즌과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14 러시아 소치 올림픽과 함께 김연아 선수의 17년 선수 생활의 긴 여정이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선수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인터뷰를 했을까. 소치 입성 이후의 인터뷰도 많은 ..
유영근 미국변호사 칼럼 - 미국 집단소송 이야기
-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승패소 사례가 있다
유영근미국변호사 명패(사진제공: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미국에서 일할 때 잠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 당시 어느 관절염 치료제가 심장병을 유발시켰다는 뉴스 보도가 있은 후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관절염 ..
유영근 미국변호사 칼럼 - 미국과 무역거래분쟁과 상호통보의무
- Uniform Commercial Code상 하자 있는 물건을 받은 수입업자는 통보의무가 있으며, 수출업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의무가 있다
여전히 미국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그런데 무역 거래에 있어서 협조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익이 상충 되는 위치에 있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미국 쪽이 수입업자이고 우리가 수출업자이든, 혹은 그 ..
이상권변호사칼럼-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은 소멸 - 시효소멸한 채권의 추심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법률’ 11조1호의 불법추심으로 보아야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무효이거..
이상권변호사칼럼-채권추심과 개인파산
-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엄격히 운영되어야 - 채권자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     채권추심을 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난제는 ‘개인파산, 회생제도’이다. 개인파산회생제도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는 아니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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