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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과 공직비리”, ‘금융감독원만의 일’ 아니다.
 서울조은뉴스 11-05-18 13:43 | 최종업데이트 11-05-18 13:43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국가정보력을 능가한다.”라는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그렇다.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국가 정보력과 충분히 견줄 만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우선 삼성그룹의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삼성그룹이 특정지역에 가면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삼성그룹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후속 정부개발이 뒤따른다.
용인 수지지역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그 옛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오다보면, 수서 지역 숲 속에 홀로 서 있던 삼성체육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삼성체육관이 왜 그곳에 있는지를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지역은 이미 대단위 택지지구로 개발되었고, 당시 삼성은 해당 토지 수용에 따른 엄청난 금액의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야 삼성 체육관이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는 멀기만 한 그곳에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이 사례는 삼성그룹이 주요 국책사업의 모든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서, 부동산 매입을 위한 중요 의사결정에 늘 사용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 않다면, 삼성이 보유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각종 국책사업이 기획되고 실시된다는 뜻이다. 이렇다면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부서에 삼성맨이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삼성그룹이 보유한 토지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이다.
이렇다 보니 일반인도 삼성그룹이 소유한 토지 인근에 땅을 사기만 하면, 반드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은 삼성이 어디에 땅을 사는지 아예 알 수 없다. 그만큼 삼성의 기업 비밀을 지키는 보안능력 또한 뛰어난 셈이다. 이 같은 토지개발정보는 국가의 주요 다른 정보에 비하면, 가치 면에서 별 것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은 통화정책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다. 만일 한은 총재 혹은 통화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위원들과 은밀히 내통해 금융통화정책의 방향을 미리 알게 되면, 추후 금융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미리 읽을 수 있고, 그에 대해 보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서 한 순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더군다나 삼성그룹은 시장 지배력 또한 매우 크다. 이 같은 삼성이 금융통화 정책까지 미리 읽는 다면 그에 따른 수혜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즉, 10만원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이와 10억을 가지고 시장에 참가하는 두 사람에게 꼭 같은 통화정책 정보가 주어져 주식시장에 참가한다고 가정하자.
다만, 두 사람 모두 한은 금통위로부터 얻은 금융통화 정책 정보를 제 3자에게 절대 누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면 해당 정보로부터 두 사람이 얻게 되는 수익률은 같을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실제 얻는 수익의 크기는 크게 다르며(비율의 함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또한 매우 다르다. 이를 보더라도 같은 정보라고 할지라도 누가 갖는가에 따라 수익의 크기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또한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삼성이 특정정보를 갖느냐, 아니면 일반 개인이 갖는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우리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더 커진다.
삼성의 정보력이 이처럼 국가 정보능력과 견줄 수 있게 된 연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삼성그룹과 연을 맺고 있는 주요 인사가 그 만큼 국가 주요정책 의사결정 라인에 포진해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그들을 일러 일명 ‘삼성장학생’이라고 부른다. 청와대 대통령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기업정책 혹은 기업조사를 담당하는 등 중요 보직을 담당하는 행정관 중 상당수가 삼성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08년 2월, 정권 교체기에 들은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 대한 사실관계 또한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당시 대통령실에서 기업조사업무를 담당한 어느 행정관의 경우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는데, “자신은 후임인사가 누구인지 몰라서 자신이 관리하던 파일을 모두 삭제한 후 물러나야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권 인수 행태를 탓하는 소릴 들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이 관리하던 파일을 넘길 때에는 당연히 후임자로부터 깍듯한 인사를 받게 되며, 급기야 금품까지 건네지기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후임자와 옳게 만나보지도 못한 채 물어나야 할 판”이며, “자신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물러나면 삼성으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고려할 때, 그는 삼성맨으로서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그 동안 근무를 했던 셈이다.
비단 삼성그룹만이 대통령실에 사람을 몰래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 10대 그룹 모두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에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들이 보내는 인사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도 아니면 그들과 여하한의 인연을 맺은 이들이 대통령실에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그들 중 금융감독원 주요 인사들처럼 아직 큰 문제가 된 예는 별로 없다.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는 실상은 금융감독원 인사들과 하등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되다보니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금융감독원 인사들의 기밀누설 및 공직비리다. 그만큼 주요 공직자의 기밀 누설 및 비리행위가 만연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는 청와대 대통령실을 비롯해, 주요 정부기관의 중요 보직자에 대한 정보보호 방안을 보다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강구해야 할 이유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점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현대는 국방, 안보 관련 사안들만이 국가기밀인 시대가 아니다. 주요한 정부정책, 특히 중요한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유지되어야 할 기밀들은 많다. 알권리와 국가기밀의 유지는 분명히 다른 문제다. 더불어 이 문제 역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낫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무슨 소용이냐?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정부 기관 내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기밀유지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그 점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금융감독원 사태를 모든 공직자는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각종 국가기밀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만큼 국가기밀은 민감한 사안이면서도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예방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주요 국가기관의 각종 기밀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주문하다.
교육만으로는 그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 주요 국가기밀 수설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국회나 정부가 서둘러 관련법을 새로 재정하든가 아니면 기존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 국가기밀 누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울조은뉴스 11-05-18 13:43 | 최종업데이트 11-05-18 13:43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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