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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교육혁명’ 이뤄야
 서울조은뉴스 11-05-24 13:33 | 최종업데이트 11-05-24 13:33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반값 대학 등록금제’ 시행을 놓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처럼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로서 당대표 직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는 황우여 의원은 지난 22일, 한나라당 친 서민 정책 1호로 ‘반값 대학등록금’을 재추진하겠다.”밝혔다. 사실, 한나라당의 ‘반값 대학등록금’은 이명박 후보의 2007년 대선 공약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곧바로 폐기되었다.
민주당 역시 올 초, ‘반값 대학등록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렇고 보면, ‘반값 대학 등록금’은 이제 여야가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전면 실시냐, 아니면 차별적(단계적) 시행이냐의 차이다. 이 차이마저 극복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참에 현행 학제를 전면 개편하는 등 교육혁명을 이룩했으면 한다. 우리가 교육혁명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과 교육의 부조화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모든 이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야말로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며, 이때 비로소 사회적 안정 또한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이제 교육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단계 이르렀다. 이미 무상보육의 문제까지 제기된 마당이니만큼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전문대학교육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재원의 문제가 뒤따르는 만큼 그 시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즉, 현행 초중고교 및 대학, 대학원이라는 학제의 개편까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초중고교 12년의 기간은 너무 길며, 집중학습을 통한다면 이 기간을 10년으로 줄여도 좋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제를 지적하면, ‘1·5·5·2(4) 학제’를 채택해, 1·5·5·2까지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의 학습과정은 철저한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유치원 1년 과정, 초등학교 5년 과정, 중고등 5년 과정과 전문대학 2년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많은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선택할 경우에 대비해 4년제 대학의 경우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크게 개방하고, 경쟁학습체제 구축과 함께 철저한 학사관리과 필요하다. 이때, 우리는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마뜩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아무튼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혁명이 꼭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형태의 교육혁명이 달성되면, 우리는 현행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전반적 문제를 모두 해결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이 추구하는 본래 목적 또한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조은뉴스 11-05-24 13:33 | 최종업데이트 11-05-24 13:33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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