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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 FTA 극한 대치 속에서 ‘선심성 예산 편성
 서울조은뉴스 11-11-21 15:18 | 최종업데이트 11-11-21 15:18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이를 심의 중인 국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심성 예산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2013년 균형예산을 실현한다는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이 증액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원칙으로 삼았던 것 중의 하나는, 전국에 걸쳐 도로망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도로를 건설하는 대신 철도에, 사회간접자본(SOC) 대신 꼭 필요한 복지에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원칙이 훼손되는 등 예산의 변칙 편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위는 애초 정부안에는 없던 도로 건설에 무려 932조 5,000억 원을 증액·배정했다.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사업이다.
국토해양위는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권 등에 각각 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을, 마치 지역별로 나눠 갖기라도 하듯 배정한 것이다. 복지 예산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 등을 크게 증액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국회의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 중이다. 이런 와중에도 여당과 야당은 예산 심의에 있어서만은 예산 증액 후 나눠 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일 국회 15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정부 제출안(326.1억원)보다 2.7%(8조6,449억원) 증액한 344조7,499억 원의 예비심사 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 같은 예산 증액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예산증액이 불요불급한 측면보다는 내년도에 있을 총선과 대선 때문에 이뤄지는 등 의원치적 쌓기 용이라는 점이다.

 서울조은뉴스 11-11-21 15:18 | 최종업데이트 11-11-21 15:18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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