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
사설
칼럼
기고
취재수첩
> 사설 칼럼 > 사설
정부의 “3.7%의 경제성장률”이 의미하는 것
 서울조은뉴스 11-12-13 17:35 | 최종업데이트 11-12-13 17:35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통상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결정할 때, 다소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좀 더 높게 잡는 것이 관례다. 정부는 애당초 2012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경제성장률을 4.5%로 정했다.

그러나 아직 예산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의의결조차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0.8%p나 낮춰 잡는 의외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는 매우 놀랄 일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성장률을 본 다음 하반기 경제운용에 이를 반영, 성장률을 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정부마저 지레 겁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2011년 4/4 분기 성장률이 예상외로 저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아예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춘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정부가 이 같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춘 데는 정부의 내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나 집권당의 입장에서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정부는 그 어느 해보다도 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아질 수 있도록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수라도 둔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같이 내년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은 의외다. 내년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안다. 우선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 경제가 어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출증가율 둔화세가 눈에 띠게 낮아질 것이다.

우선 가장 우리경제에서 수출비중이 괘나 높은 중국경제도 최근 중국 금융 당국이 그 동안의 금융긴축기조를 지준율을 낮추는 등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의 경우 예상 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EU 경제의 경우 주요국들이 재정위기에 휩싸이면서, 앞날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일본 경제 역시 지난 해 발생한 지진의 피해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세계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만큼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에 나서는 등 금융완화를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원자재 가격에 부담을 주어 물가에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통화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수요 진작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만 소비수요 진작이 반드시 경제성장률 또한 진작시키리라고 보는 것 또한 무리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금융부채를 개별경제주체들이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려할 일은 아니지만 자칫 소비수요가 확대되면, 그 여파로 물가불안이 다시 자극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금 세계경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국도 세계경제의 이 같은 동향과 맞물려 있다.

이렇고 보면 이래저래 내년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크게 낮추는 등 깊은 고민에 빠져드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어 정부가 지나치게 성장률을 낮춰 잡는 것도 문제다. 그 상관계가 크게 낮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수 증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상경제 정부를 꾸리고, 내년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60% 이상 배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성장률을 3.7%로 낮춰 잡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국민의 경제적 불안이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현 박재완 기획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강권한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그게 아니면 더 자주 국민 앞에 고갤 내밀고 국민을 향해 읍소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줄 것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호소라도 하라.

국민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것 아니냐. 최근 우리정부는 국가가 살아야 국민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너무 농후하다. 지난 노무현 정부도, 현 이명벅 정부도 이런 마인드로 국민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자연히 연이은 산업정책의 실패와 함께, 성장률 제고에도 실패하고 있다. 이 결과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국민의 경제 불안 또한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경제성장률 제고에 나서라. 그렇다고 경제안정을 해쳐서도 안 된다.

 서울조은뉴스 11-12-13 17:35 | 최종업데이트 11-12-13 17:35    프린트    이메일보내기 | 목록보기 
기자
▶ 이메일 보내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사랑의 쌀 나누기’
내년 경제가 걱정이다.
→뉴스홈으로   ↑ top
공지사항
서울e조은뉴스입니다.

    2017-12514

 

연 예 NEWS
스포츠종합
호주 프리미엄 수제맥주 키트 쿠..
쉐보레 초청 이대영 군, 맨유 개..
연예종합
데뷔10주년을 맞이한 소녀시대를 위해 소녀시대숲 2호가 서울로7017의 스타나무 ..
젝스키스, 데뷔 20주년을 맞아 ‘..
모델 이현이, 인스타그램에 아들 ..
AOA 설현, 20일 패션쇼핑몰 엔터식..
동정 인사 새얼 부음 알림
천사가 보내온 3
24년의 세월을 서울역 인근 노숙인들을 위한 구호사업
신문사소개 | 회사연혁 | 조직구성도 | 본사 편집위원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정정보도신청 | 오시는길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



22187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중로 63 서해 103-1001호 서울e조은뉴스 전화 032 882 7215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아 00471
등록일자 2007-12-11 기사제보 star4938@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선호
대표 이대균 010-9908-2580 / 편집인.발행인 이선호 010-7685-3400 / 취재국장 김진국 / 관리국장 김덕환 / 인터넷사업부 박지은| |
Copyrightⓒ by 서울e조은뉴스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qrcode